외국인성범죄 클럽성추행 출입국사무소 강제출국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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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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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나요?

외국인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형사처벌과 출입국사무소 처분까지 동시에 대응 가능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블로그를 쓰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는 가능합니다.

✔ 클럽성추행 형사 처벌

✔ 강제퇴거, 출국명령 사전 대응까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외국인 소송 지정변호사 출신

✅ 법무실·법무관 출신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1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

기소유예, 무혐의를 목표로 합니다.

클럽성추행 처벌 대상, 형량
외국인성범죄 기소유예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
클럽에서 여성에게 어깨동무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외국인의 사연

1. 상대방의 동의한 스킨십이 아니라면 처벌받습니다.

요즘 저희 센터에는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집에서 알게 된 상대방 그리고 클럽에서 술 마시며 춤을 추다 보면 스킨십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클럽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아마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공감하시면서 억울해하며 읽고 계실 수 있겠죠.

일단 클럽성추행은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강제로 상대방의 몸을 만져도 처벌 대상이지만

클럽성추행처럼 사람이 많아서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킨십을 했어도 처벌이 됩니다.

굳이 가슴, 엉덩이를 만진 게 아니어도 어깨동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어깨동무 아니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스킨십이라면 처벌”

실제로 한국에서는 어깨동무성추행 뿐만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몸이 닿게 됐는데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과 몸이 닿았거나, 상대방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다면 일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스킨십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강제출국' 대상

강제로 본국이나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조치를 '강제출국'이라고 하죠.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지 못하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확히는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그리고 5년 이내 벌금 합친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추행의 횟수,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강제출국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한국에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클럽성추행,

벌금 300만 원 미만

기대하고 있었다면”

과거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잠시 미루는 건데, 벌금형보다 훨씬 형량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면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하고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3. 클럽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사건 경위

20대 a 씨는 호주 국적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이날은 유학원 친구들과 모이는 날이었어요.

a 씨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 후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클럽에서 놀다가 춤을 추고 있는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냥 어깨동무가 아니라

손가락이 가슴에 닿았다.

이건 성추행이다.”

피해자의 진술

조력 내용

피해자는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가락이 본인의 가슴에 닿았기 때문에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a 씨를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죠.

1)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2) 목격자가 있는 점(여성의 일행)

목격자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이 아니라 춤을 추고 함께 웃으며 놀다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는 점

2) 유학생이라 몰랐다며 바로 사과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3) 유학원 친구들, 선생님의 탄원서

사건 결과

사실 사건 내용만 봤을 때는 최소 벌금형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의 조언으로 빠르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던 a 씨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와도 걱정 마세요.

사건 경위, 강제출국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