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처벌수위 - 가중처벌, 처벌기준, 무혐의 판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무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입증했습니다. 

1. 장애인 성폭행 처벌

1.1. 처벌기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장애인이 추행이나 강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셨거나 잠에 들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행 또는 강간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권력적인 상하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성폭행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위계와 위력에 의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상대 장애인과 연인 관계였음에도 가족에 의해 억울하게 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장애인임을 몰랐다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몰랐더라도, 오해라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이상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1.2. 형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 규정부터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고 여겨지는 범죄는 크게 강간죄, 강제추행죄 두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 강제추행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1.3. 가중처벌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뉩니다.

양형인자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면 기본형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도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선 특별양형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째,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큰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범행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범죄의 지속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높다고 여겨질 수 있으며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인 상습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미 재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과 다름 없기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넷째, 보호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과 신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된 후에는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양형인자의 해당 여부도 처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첫째,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계획적인 범행은 범죄의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죄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입니다. 

2차 피해는 특히 합의 과정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 모두 2차 피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장애인 성폭행 판례

2.1. 무혐의 성공사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취업이 예정된 의뢰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강간죄에 무혐의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만났던 장애인과 성관계를 맺어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양형인자에 해당되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것은 물론, 당장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2. 대응전략 

경찰 단계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재판을 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사건이 검찰에도 넘어가지 않고 바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분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동주를 찾아주셨기에 처음부터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 리스트를 공유하고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진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였던 복지센터의 관계자들에게도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등의 전략으로 의뢰인의 진로와 앞으로의 삶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장애인 성폭행은 혐의를 빨리 벗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늦기 전에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