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몰카 처벌 - 처벌규정, 강제출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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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4본문
외국인 몰카 처벌 - 처벌규정, 강제출국, 벌금형
외국인이 몰카를 직접 촬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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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몰카 처벌
1.1. 처벌규정
한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 기준은 한국의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몰카, 즉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촬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몰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몰카는 명백한 성범죄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2. 성립요건
몰래 촬영하기만 하면 모두 몰카는 아닙니다.
몰카로 처벌되는 데에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한국인이라도 이러한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면 신고를 받았을 때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의 행위가 몰카로 처벌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몰카를 처벌하는 법조항인 카촬죄는 아래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처벌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빠르게 혐의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구성요건을 명확히 따져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변호사 선임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권’이란 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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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량
직접 몰카를 촬영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란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카를 처벌하는 카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범죄의 경중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성범죄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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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몰카 유죄 판결 시
2.1. 비자 관련 문제
만약 중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민 당국은 즉시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비자를 재신청할 때에도 성범죄 기록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 거주 자격 문제
외국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될 수 있는데요.
주로 두 가지 명령을 통해 추방이 진행됩니다.
출국명령: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조치
이는 스스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떠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 명령이며,
출국명령이 결정되면 출국명령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조치
출국명령과 달리 즉시 출국을 준비해야 하며, 최소 5년간 한국에 입국이 금지됩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나 성범죄의 종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담당 변호사가 협상을 통해 막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3. 학업 및 취업 문제
만약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유학생이거나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중이라면 당장 미래 계획에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유학생 신분이 상실되어 학교 등록도 함께 취소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한국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유죄로 판결되면 취업제한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학원 강사나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내 징계가 내려지거나 사직 권고를 받게될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화 / 카톡 / 온라인 상담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