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처벌 기준 - 성립기준, 처벌규정, 판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와 명확한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행위에 위력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명확한 판단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위력추행 처벌

1.1.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정의할 때

업무나 고용, 또는 그 외의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의 권력 관계를 의미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단순히 업무나 고용 관계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 준비생과 면접관, 교수와 학생,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의 관계에서도

권력 관계가 인정된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근의 판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위계와 위력의 기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위계와 위력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계와 위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각이나 오해에 빠뜨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피해자와 권력 관계가 인정되는 사이이며

성추행에 있어서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었다 것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 처벌규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해당 법은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형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처벌 의지가 확고하므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업무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보다 더욱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는 관계없이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 처벌수위

업무상위력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늦기 전에 즉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예상 처분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처벌의 수위와 향후 전략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위력추행 판례

2.1. 성공사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서울의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매장 운영을 위해 직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기에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먼저 사건 분석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여, 처음부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업무상 위력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 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혐의의 적용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2. 대응전략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은 명백한 성범죄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과나 징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초범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징계 처분은 물론,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지른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카톡, 온라인 상담도 모두 가능하오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