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성범죄 처벌 - 처벌규정, 처벌수위, 강제추방

외국인 유학생 성범죄는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 성범죄 처벌

1.1. 처벌규정

외국인 유학생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 동일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불법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몰래카메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처벌수위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유죄임이 인정된다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의 형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의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을 저지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줄여서 카촬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직접 불법촬영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캐나다, 호주,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될텐데, 처음 겪는 수사 과정에 한국인들도 긴장하면 말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을 위해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실수 없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안이 진행될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대응방법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은 여러 가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속 대학에 문의하여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 법원 출석 등에서도 통역이 필요하다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의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피의자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사건에 대한 자문을 받고,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공식 등록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 기소, 재판 등의 과정이 진행될 때 불리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2. 외국인 유학생 성범죄 추방 위험

2.1. 강제추방 가능성

외국인 유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될 수 있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강간 등의 중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민 당국은 즉시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후 나중에 비자를 재신청할 경우에도 성범죄 기록이 심사에 영향을 미쳐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유학생 신분이 상실되어 학교 등록도 함께 취소될 수 있는데요.

학업과 사회 생활에 큰 지장이 갈 것이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통해 빨리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2. 관련 성공 사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여러 명의 전문 변호사가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검토하여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예상하고 최대한 비자에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CCTV, 대화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 무혐의 판결을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증거를 분석하고 선처에 유리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화, 카톡, 온라인 상담도 모두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늦게 대응할수록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