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폭행무고 합의금요구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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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을까요?

저도 인생을 수십 년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명을 쓰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도 모자라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변호사인 저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특히 20대 초반 청년 분들이 이와 같은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분명 20대 초반 청년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저 조원진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사례를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공갈죄 성폭행무고 합의금요구시에 어떤 대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돈을 주고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생각을 잠시만 보류해 주시고 저와 상담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 무혐의를 밝혀야 하는데, 합의금을 주는 행위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결백한 상황이라면 절대 합의금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저 조원진이 사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드릴 테니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공갈죄 규정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금품갈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합의금은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해악을 일으킨 시점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얼마든지 공갈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공갈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 여러분이 혐의를 받고 있는 성폭행무고, 강간 사안에 대한 무혐의 무죄 판결이 필요합니다.

저 조원진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혐의 무죄 입증에 이어 공갈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절차 또한 연속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함을 소명하고 상대방이 법의 대가를 치르게 제게 조력하겠습니다.

공갈에 이어 성폭행무고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합니다. 결백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에 대해 무혐의 무죄를 받으신 후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가져야 한다.

2. 허위 신고를 해야 한다.

조건만 보면 간단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상태에서 역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이 준비하는 객관적인 법리적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할 때 성폭행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범죄자로 몰리는 것은 물론 거액의 합의금까지 요구받으신 상황이라면 우리 청년 분들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저 조원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받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신 분이라면 저를 믿고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