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억울한 장애인 강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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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남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변호인으로 일해왔는데요.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 및 성범죄를 다루다 보니 다양한 사건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케이스는 바로 억울하게 장애인강간의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진 성관계인데, 상대방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그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결백함을 밝힐 수 있을지, 성남변호사 저 조원진은 장애인강간 사건을 맡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훨씬 엄격한 잣대로 판단되는데요. 아래는 처벌 규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1.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 있는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비하면 아주 무거운 처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도 불가합니다. 애초에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애를 가진 상대방과 사랑을 하는 연인 관계셨을 겁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을 것인데요.

장애인강간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했던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에 있어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다루어온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사건들을 다루다보면 보통 의뢰인 분과 상대방이 나누었던 대화가 증거가 되는데요.대화 내역 속에서 절대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목격자의 진술,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야 여러분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자 했기에 휴학 기간 동안 다니던 지역의 복지 센터에 전보다 자주 나가 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센터의 보조교사로 이용자들의 적응과 활동을 도왔는데요. 그러던 중 나이대가 비슷한 센터의 이용자와 활동 시간에 카페를 가기도 할 정도로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 센터에서 비밀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연애한 지 3개월쯤이 지나던 때, 상대의 부모님이 센터를 찾아와 의뢰인 이름을 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의뢰인과 딸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난동의 이유였는데요. 의뢰인은 상대 부모님의 오해를 풀기는 했지만 센터 이용자와 봉사자가 연애한 사실이 소문이 날까 센터 측에서는 의뢰인을 봉사활동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후 학교에 복학하게 되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느 연인들처럼 두 사람도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를 연인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대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장애인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신고 사실에 큰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꼈고, 경찰 조사 출석 연락 이후 즉시 성남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는데요.

- 경찰 조사에 동행

- 의뢰인과 상대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

- 센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명확히 함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무사히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20대 초반의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한 감정이 드실지 저 조원진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억울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돕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면 그 뒤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