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변호사 성관계동영상유포 대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초반 청년분들이라면 한창 연애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 시기를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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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 이 글을 읽고 있는 20대 초반 분들 중에는 이별에 서툰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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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헤어짐을 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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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이런 청년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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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분들 중에 선을 넘어 범죄 행동까지 한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 서초동변호사 저 조원진이 성관계동영상유포 가해로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대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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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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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은 불법입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아닌가요?

실제 서초동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상담을 오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한 것인데 촬영도 그럼 동의한 것이니 무죄가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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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동의했을지라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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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이 성관계 영상을 찍는 것을 동의한 적이 없다면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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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찍는 것에 동의했다면 그를 입증할 대화 내역, 녹음파일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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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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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의 경우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해도 들어주지 않길래..

홧김에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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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이별을 하고 나서 홧김에 P2P 사이트나 토렌트,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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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관계동영상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적도 없는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올렸으니 그 죄질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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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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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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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3항입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영상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최소 징역 3년입니다. 벌금형도 없기 때문에 검사로부터 기소를 당해 재판에 간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동변호사 저 조원진과 성관계동영상유포 함께 대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성관계동영상유포 및 촬영의 처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처벌 규정만 보신 분들이라면 실망하시고 좌절하실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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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거운 처벌을 선처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서초동변호사 저 조원진이 하는 일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를 믿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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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성관계동영상유포 피의자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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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초동변호사 저 조원진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거의 매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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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청년 여러분이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아

미래를 포기하는 일

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신속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상담을 통해 대처 전략을 세우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