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집행유예 받아내기 위한 전략은? 실제 사례 공개

특수강간 집행유예 받아내기 위한 전략은? 실제 사례 공개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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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강간죄입니다.

흔히 성폭행이라고 알고 계신 것이 강간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은 저도 특히 신경을 쓰는 편이라 직접 콜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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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죄질이 안 좋은 특수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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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성폭행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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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성립요건부터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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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날 시 무조건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집행유예 나올 확률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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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다른 사안은 초기 대응이라던가, 어떤 진술이 불리한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특수강간의 경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선처를 받기 힘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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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곧바로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어떻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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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하여 특수강간 고소당한 피고인,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지인들과 감성주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점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A씨는 그중 한 명의 여성과 함께 모텔로 가 잠자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따로 나간 뒤 모텔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해당 여성은 만취하게 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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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 지인들이 모텔방으로 들어왔고 집단 성폭행이 일어난 것인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A씨를 포함한 친구들을 상대로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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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매우 안 좋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고,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A씨는 곧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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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1:1 비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던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에서도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주었기에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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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선처탄원서, A씨의 자필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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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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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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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다수의 인원이 집단 간음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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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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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고소를 당한 뒤 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제가 조력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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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강간처럼 이렇게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은 더욱 신속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형량을 높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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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면담부터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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