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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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1본문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간이 아닌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 있는 상황 속 미성년자강제추행한 피의자 → 기소유예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 ||
미성년자 상대로 조건만남한 피고인 → 집행유예 | ||
정신지체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한 피고인 → 무죄 | ||
동종전과 있는 상황 속 아동청소년 상대로 카메라촬영한 혐의 피고인 → 집행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대상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볼 때, 미성년자강제추행 같은 경우 하한선이 2년, 5년이라는 점에서 그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히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제가 담당한 것이기에 저의 조력을 적어낸 것이라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성범죄 전과 있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약 2년 전 모르는 여성에게 불쾌한 접촉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 전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홀로 대응하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는데요.
그렇게 박 씨는 벌금형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하던 중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추행을 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임을 감지했습니다.
이에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검토했고 정황이나 증거로 볼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후 저는 아래 순서로 조력을 했습니다.
ㄴ 술에 취해 제대로 된 사고판단이 불가했던 점,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재범장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단계별 조력을 통해 사건을 구공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 대부분 재판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이에 박 씨 또한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이 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선생님이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으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면담 요청부터 한 뒤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원래였으면 처벌부터 경찰조사 대응법 등 자세히 알려드렸겠지만 오늘은 다 간략히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알려드리는 글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위 사례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여러분도 기소유예가 나올 것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초기에 대응을 잘해도 각자의 사안에 따라 그 형량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저에게 면담을 요청주셔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만약 실형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뒤로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선처가 간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