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문변호사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내가 진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받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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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셨는데 용어는 어렵고, 성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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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헷갈려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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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고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합의성관계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성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어떻게 조력을 해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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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약 10여 년 동안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대처해 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궁금한 것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신다면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전문변호사 조원진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유죄가 되고 어떨 때 무죄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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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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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오시지 않을 텐데요. 제가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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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어떤 누구라도 처벌받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라 하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합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처벌받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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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이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저 나이대의 청소년끼리 가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성인분들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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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가 만 16세 이상인 경우

이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합의성관계를 가지신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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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법 제 302조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속였거나, 위력으로 유형적, 무형적 제압을 했다면 성관계의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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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성인분들은 만 16세 미만, 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셨다고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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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면 다 컸는데.. 서로 동의한 건데 왜 죄가 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무서운 이유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단순 성관계만 가지더라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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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사법부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가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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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피의자가 되셨다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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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성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전문입니다. 사건을 맡겨주시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만 16세 미만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어떻게 대응해 주시나요?

수년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맡아온 저의 경험과 노하우로 대응합니다. 거기에는 저만의 노하우, 비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 제가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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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입니다. 양형자료는 말 그대로 피의자의 선처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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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류 그냥 작성해서 내기만 하면 되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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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코칭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를 선임하시게 되면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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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합의이지 쉽게 볼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 단순 대화를 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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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안은 미성년자 성범죄입니다. 주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큰데, 아직 성인이 아닌 아이의 부모님은 무조건 본인의 자녀가 잘못한 것이 없고 가해자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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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또한 성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의 전문입니다. 사건을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의 합의 결과 이끌어내겠습니다.

성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처벌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지만 분명 서로 동의를 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아직도 억울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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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글을 읽으시는 분이 성범죄의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는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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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단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성범죄 대처에 전문인 저를 선택하셔서 제대로 대처를 하시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실 것인지, 포기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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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