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피해자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점들

만약 성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피해자인 사건과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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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형법에 정해진 성범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초범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선처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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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행이라 하여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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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세부적인 요소를 파악한 후 주장을 정리해 가셔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 조력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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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라는 변호사 생활 동안 정말 여러 성범죄 사건을 접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해결이 쉽지 않았던 추행/강간 사건들도 다수 존재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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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전 현재 성범죄 대처 능력이 뛰어난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변호인들도 함께 있으며, 사건마다 적합한 변호사들로 팀을 이루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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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고민하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법률 조력을 생각해 보시고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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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피해자의 연령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성립하는 추행죄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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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제추행은 추행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폭행이나 협박이 쓰였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 추행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단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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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위력, 심신상실/항거불능 등을 이용하여도 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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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아동청소년강제추행에서 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해당 유형은 전자와 달리 처벌이 오직 징역으로만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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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못해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징역을 살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해당 유형의 추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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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의 연령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면 본 죄 대신 형법의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피해자의 동의도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성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의 동의가 전제되었다면 죄를 부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강제추행에선 반드시 이 논리가 통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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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아래의 유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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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전에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였을 경우

2)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전에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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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 유형입니다. 1) 유형과 같이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의제연령이라는 점을 이유로 추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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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서로가 좋아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해도 법적으론 추행이라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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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여도 진술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편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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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주위 어른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위와 같은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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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이러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적 요소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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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혐의를 받는 입장에선 간단히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진실에 위배되는 진술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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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논리적 모순이 없는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문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진술에 문제 삼을 점이 없다면 빠르게 반성을 하며 선처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은 강간보단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그렇기에 다소 안일한 마음을 먹으실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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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벌 수위 자체만 보면 꽤나 높은 편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유형의 성범죄와 비교해 보아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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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성년자성범죄에선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보안처분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보안처분이 여러 가지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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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