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예시

성추행 혐의로 인해 합의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글을 읽게 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도 선처를 위해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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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혐의가 성립하는 상황에선 억울함을 토로하기 보다는 선처(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를 목표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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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몹시 중요한 것이 성추행합의서입니다. 합의는 실제로 선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참작 사유이지요. 그러나 합의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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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여러번 검토 작업을 거치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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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의 자체만 보더라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 합의 진행 및 성추행합의서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할 점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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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성추행합의서 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요하다 생각되는 내용을 담아 합의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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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기본적인 합의서 기재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의의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 사건, 합의 날짜 등과 같은 요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소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필서명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포함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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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 정리해 보자면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추후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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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자의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정해두는 것인데요. 성범죄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잊지 말고 포함시켜 두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필히 들어가야 할 처벌불원의 내용

합의가 선처에 강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 단순 합의 사실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즉 성추행합의서에 필히 처벌불원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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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은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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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합의에 도달한 이후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으시거나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하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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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피해 사실에 분노하여 처벌불원에 대해 몹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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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점, 그렇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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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도 자체만으로도 2차 가해라 여겨질 수 있는 만큼

합의를 고려하실 때에는 직접적 의사 전달만으로도 2차 가해라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합의를 이루어야 겠다고 성급하게 움직이셨다간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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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피해주실 필요가 있죠. 결국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방지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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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협박, 강요 등으로 비추어지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합의 자체에 부정적이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실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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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의를 진행하다보면 서로 합의금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맞춰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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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 없이 성추행합의서를 확보하여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노력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추행의 초범이든 재범이든 성추행합의서의 준비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초범인 경우는 기소유예를, 재범인 경우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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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만 한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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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야 긍정적 결과를 받아내실 수 있는 만큼 여러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겐 익숙하지 않은 절차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