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준강간재판 전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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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을까요?

여러 유형의 성범죄가 있지만 그중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준강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청년 분들이 가해자로 연루되는 일이 많은데요.

준강간 사건의 대부분이 헌팅 술집이나 클럽에 간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니까요.

그런데 준강간재판에서 선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성범죄합의입니다.

합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변호인으로 일하면서 성범죄에 연루된 많은 20대 청년분들을 보았고 이분들을 대리하여 선처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범죄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금일은 여러분이 준강간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20대 청년분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사과를 구하는 게

합의가 더 잘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후에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없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무작정 피해자에게 찾아가 용서해달라, 합의를 해달 라라는 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또 한 번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를 2차 가해라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2차 가해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2차가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고 준강간재판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선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은 저도 깊이 알고 있으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미래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와 먼저 상담을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합의금을 건네고 합의만 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로부터 이끌어내야 하는 필수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벌불원서입니다. 말 그대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서류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이 처벌불원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서류에 본인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무조건 써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 조원진의 법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야 얻어낼 수 있는 서류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서입니다. 어쩌면 합의서는 당연한 서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여러분이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금으로 이미 많은 금전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이 조항을 합의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큽니다.

저 조원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서류 작성 시 해당 조항을 포함한 20대 청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삽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미루시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재판에 넘어가고 나서야 생각하시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재판 중에 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준강간재판 전에 하는 만큼 좋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재판 전에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이 양형을 구형할 때 이것이 반영되고, 재판부도 이를 미리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 선처를 얻고자 하는 20대 청년분이라면 이 글을 읽으시고 나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의 상담을 받아 대처 전략을 함께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범죄합의만 해서 선처를 무조건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합니다. 단순히 어떤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에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자료, 여러 증거를 함께 종합해서 제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이상 이제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와 사안에 대해 얘기부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