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성범죄 군인형사처벌 궁금하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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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해오면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접해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국군장병 분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매매, 강제추행, 준강간 등 많은 군 장병 분들의 나이가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이기에 순간 실수를 하거나, 생각지도 못하게 군인형사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과 같이

군형법성범죄 군인형사처벌은

수위가 높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맞이할 정도로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이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너무나도 안타깝기에 저는 특히 군대 사건의 경우 더욱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그리고 군검찰에서 일한 경력이 자연스럽게 실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군형법성범죄 군인형사처벌이 궁금한 분이라면 오늘 이 블로그에 잘 오셨습니다. 아래에서 군형법은 무엇인지,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저 조원진의 선처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사회에서 민간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인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군대는 계급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만큼 지위, 체면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조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 군대라는 조직에 소위 먹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일반 형법에 의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간죄는 다릅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무려 2년 이상 형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처를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간 전역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군 전문가인 저 조원진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가 인생에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받으신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군인이시라면

군인형사처벌 전문 변호사인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세요.

얼마 전 알려진 군사법원 개정 소식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량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군사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형량이 줄어들거나 처벌이 약해지는 거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는 것일 뿐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군조직 내에서 벌어진 일을 내부 감싸기로 군사 법원에서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개정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었기에

무거운 군인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같은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왜 받아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양형자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있는 비중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시간, 장소,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록한 경위서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전에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미리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떠한 형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나는 것들 모두를 적는다고 생각하시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몸이 아프실 때 아픈 부위에 따라 병원을 선택하실 겁니다. 눈이 아프면 안과에,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죠.

그 이유는 의사가 각기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 그 분야에 대해 더욱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치료도 잘합니다.

변호사도 같습니다. 각기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군검찰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군 전문가입니다.

20대 초반 장병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 또한 뛰어납니다.

어떤 조력을 해야 군형법성범죄 군인형사처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 군형법성범죄 형량은 무겁지만 저 조원진과 함께 하시면 선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저를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