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아청법처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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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파트너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사건에 처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성인 남성에게 실제로 선고된 형량입니다.

물론 아청법이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든 벌금형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 규정이 의미 없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혐의 사실이 확실하면 최소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학생성추행을 검색해서 이 글을 선택하신 거라면.. 구속 위기가 높은 상황에 처했다고 보셔야 해요.

✔ 미성년자임을 몰랐거나

✔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학생성추행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최근 분위기죠.

이렇게 불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어떤 상황이든 혼자 대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해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필요시)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 제출 등을 통해 선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성추행 관련 사건에서 무죄(항소심)를 받아낸 제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조력하고 있으니,

아청법처벌 위기에 놓인 분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체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