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래카메라 구속 실형 피하기 위해선 '이것'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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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본문
화장실몰래카메라 구속 실형 피하기 위해선 '이것' 중요해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아마 화장실몰래카메라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 받으신 상황이신 분들일 것이라고 예상되네요.
해당 사안은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오늘은 최대한 간략히 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 | 결과 |
다수의 여성들 상대로 화장실몰래카메라 촬영한 피고인 | 집행유예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한 카촬죄 피의자 | 기소유예 |
버스에서 모르는 여성의 다리 촬영한 피의자 | 무혐의 |
핸드폰으로 헬스장 여성들 촬영한 피의자 |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장실몰래카메라 사건에서 중요한 '이것'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초범이라도 구속·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초기 대응은 경찰조사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경찰조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한 뒤 조사에 응해야 수사방향이 여러분께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종종 "사건이 심각해질 것 같으면 조력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처음엔 가볍게 면담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한다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면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구속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조력으로 무혐의/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으신 분들은 경찰조사 전부터 저의 조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건이 경/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구공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법은 다른 만큼,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전문가와 면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찰조사 시 주의할 점
경찰조사는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일 사전에 이야기한 것과 다른 진술을 하시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주의사항 딱 1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도/압박 질문에 넘어가지 말 것'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다소 사건과 관계 없거나 압박 등의 질문으로 보인다면 동행한 전문가가 이를 제재하곤 있지만 간혹 저와 상의도 없이 불리한 답변을 이미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번복이 힘든 만큼 신중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몰래카메라 사안은 초범이 아니라고 볼 뿐더러 다른 장소에도 몰카를 설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유도질문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때 저와 사전에 준비한 답변이 아닌 다른 답변을 해버리면 저도 커버하기 힘든 상황이 오니 꼭 주의해주세요.
화장실몰래카메라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O씨는 용변이 급해 근처 공중화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었는데 당장 급했던 O씨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용변을 본 뒤 나가려고 하는 순간 옆칸에 사람이 들어왔고, O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변기 위로 올라가 핸드폰으로 옆칸의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상함을 느낀 여성이 천장을 보았고 O씨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는데요. 여성은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O씨는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O씨는 자칫 구속은 물론 실형까지 나올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준비했던 예상 질문들을 받게 되었고 O씨는 유리한 답변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피의자는 범행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닌, 남자칸이 수리 중이어서 급했던 나머지 들어가게 된 점 2) 순간적인 충동을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려 끝에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O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사안은 초기에 수사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속 실형 위기에서 면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면담 요청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