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처벌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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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본문
<여태까지 해결해 온 성범죄 사건 예시> | ||
* 유독 사람들이 몰렸던 시간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가슴)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K 씨 ->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성공 * 학원 내에서 본인이 담당하던 학생이 졸고 있어 주의를 주다가 어깨, 머리카락을 건드려 추행 신고를 당하게 된 P 씨 ->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성공 * 대학생 시절 후배와 룸 술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다가 손, 허리를 잡고 키스를 하여 추행 고소를 당하였던 O 씨 -> 기소유예 처분 성공 |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추행죄 중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추행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아주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공밀추처벌 또한 개인에게 약하지 않다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선처를 위한 노력을 미리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추행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기준 및 기타 성립과 관련하여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추행 사안에 대해 케이스별로 대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 사례, 저를 포함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 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성립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어찌 보면 강제추행보다 대응하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은 크게 1) 장소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2) 추행이라는 행동의 측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장소는 꽤나 폭넓은 개념인데요. 다수의 사람들이 몰린 장소는 기본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장소'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공연장, 찜질방 등이 본 죄의 장소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아울러 추행이라는 행동에 있어서 강제추행과 달리 불법적인 힘이나 말이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간단히 추행이 성립 가능하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성립이 애매하다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일찍부터 공밀추처벌을 걱정하시며 변호인과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혐의 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빽빽한 장소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당연히 이런 경우까지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과 꼭 살펴보셔야 할 점이 추행의 의도성이지요.
법적으로 추행이 인정되려면 피의자에게 명확한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고의성을 부정하실 수 있다면 공밀추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 있죠.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려면 심도 있는 법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와의 거리, 접촉한 신체, 판단 능력 등 여러 부분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뒷받침 근거를 마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성립하는 이상, 혐의를 간단히 부인할 순 없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밀추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비록 자신이 보기에 충분히 고의 혹은 신체 접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순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밀추처벌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선 한, 두가지의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요.
아울러 비록 CCTV가 상황을 명확히 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피의자보단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지곤 합니다. 이러한 와중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할 경우 구체적 증거가 없이도 혐의가 있다 판단될 수 있지요.
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도록 변호사와 초기 대응부터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공밀추처벌 대신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 가능한 경찰조사부터 적절하게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형사 단계부터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입장에선 불안감, 초조함, 긴장, 두려움 등으로 인해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에 실패하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적 조력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