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사유 및 구속수사 대비의 필요성

영장이 필요 없는 체포는 크게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현행범으로서의 체포를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발각되어 체포당하는 것'이라 충분히 짐작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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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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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속수사의 가능성까지 열려있으므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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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현행범으로 인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영장실질심사, 경찰 진술 등의 준비를 도와드리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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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련 경험들을 쌓아온 만큼 사건에 맞게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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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현행범 체포 사유를 살펴보자면

현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도 체포 가능하다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행범인은 같은 법 제211조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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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1) 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인 사람 2)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금 마친 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이러한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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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 비추어질 경우

*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인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

* 범죄를 행한 것이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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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은 법적으로도 수사기관의 재량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종종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이 존재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 만큼 변호인과 함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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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 같은 경위로 체포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수사기관은 체포 대상에게 범죄 사실, 변호사 선임 기회, 변명을 할 시간, 체포를 하게 된 이유 등을 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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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을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 절차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만큼 사건 당시를 되도록 명확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 or 석방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체포를 당하였다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해당 체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48시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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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와 석방 중 하나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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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를 당한 입장에선 당연히 석방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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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다는 것은 이미 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것, 죄와 관련하여 비교적 명확한 근거들이 갖춰져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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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석방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결국 구속영장청구가 빈번히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의 대상이 된 자는 빠르게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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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자와 함께라면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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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현행범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신이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따져보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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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기타 주장할 수 있는 개인적 사유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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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절차입니다.

현행범체포는 개인적인 대응이 몹시 힘들 수밖에 없는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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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경우 미처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에게 몹시 불리하게 작용할 발언을 해 버리게 되실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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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체포 이후 까다롭다 느껴지는 형사절차들(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이 순식간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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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연루된 성범죄의 법적 근거, 형사절차들이 낯설 수밖에 없는데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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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거나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개인으로선 상당한 궁지에 몰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조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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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형사절차 및 성범죄에 대한 대응 경험이 존재하는 변호사를 빠르게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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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여 구속수사를 막고 이후 선처를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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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 혹은 가족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급박한 상황이시라면 신속히 상담을 신청해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