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처벌 수위 및 대응방안 체크하기

저는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덕분에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분들 그리고 성범죄연구센터를 통하여 전문가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계시다면 미성년자몰카처벌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연루된다면 더욱 중대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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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몰카처벌은 수사기관에서도 경각심이 심해졌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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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건에 처음 연루되어 막막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여, 불안함 마음이 클 것이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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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오늘은 미성년자몰카처벌에 대한 대응방안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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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신 분들은 바로 상담요청 주셔도 됩니다.

1. 미성년자몰카처벌 수준 무려 7년

몰카촬영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적 용어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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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은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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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다면 사안은 더욱 무거워 집니다. 최소 5년의 징역을 받는 사안으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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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성년자가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되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호처분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연령 및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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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3가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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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했으나 찍지 못한 경우

촬영에 임하였으나 찍지는 못한 경우라면 미수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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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중화장실과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경우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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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촬영까지는 못하였더라도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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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까지 이어졌다면

만약 몰래촬영한 촬영물이 유포까지 이어졌다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즉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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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협박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헤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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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몰카처벌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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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처분으로 신상공개까지

미성년자성범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잘 없지만

만약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안심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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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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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이수, 비자 제한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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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 집행유예보다 더욱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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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몰카 적발 시 대응방안

*몰카 삭제 금지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몰래카메라를 삭제하는 것은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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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는 포렌식 수사로 이어져 삭제한 영상이 모두 적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물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삭제물이 적발된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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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적발될 경우 몰카 삭제는 절대 금물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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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미성년자몰카처벌에서 양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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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다가갈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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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과한 합의금을 주게 되거나, 합의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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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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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검토하기

몰래카메라 초범 그리고 재범 모두 양형자료를 검토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양형 자료는 다르기에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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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합의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양형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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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몰카처벌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결국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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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해결하기 보다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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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요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