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초범실형 및 보안처분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아동성폭행범은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우선 안 그래도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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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하고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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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동성폭행범이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을 피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미흡한 행동을 보이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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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깊으시다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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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내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있으면서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성범죄 대응에 조력해온 만큼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도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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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와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런 만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경험을 지닌 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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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아동성범죄의 사례

먼저 아동성폭행범이 자주 연루되곤 하는 성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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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동의 연령에 따라 죄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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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종종 아동을 상대로도 유사강간,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나이, 수단 등에 따라 관련 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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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발생하지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이 벌금형은 불가하고 적지 않은 기간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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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폭행/협박을 사용한 미성년자 강간으로는 최소 5년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여도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 이 결코 약한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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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동성폭행범이라면 고소장을 확인하여 자신의 죄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립 요건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초범실형의 위험이 존재하는 이유

아동성범죄가 워낙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양형기준이 정해졌기에 초범실형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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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또한 죄를 부정하지 못할 경우 결국 집행유예를 생각해 보시게 될 텐데요. 이때 본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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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형위원회는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 강간 혹은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위의 사정이 있더라도 되도록 실형을 내리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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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의 연령이 아닌 미성년자라 하여도 결코 선처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된 피해가 크다고 보는 만큼 집행유예를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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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능한 집행유예에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한 사유들을 여럿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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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보안처분도 뒤따르는 편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처분의 종류도 다양한데, 모든 성범죄자한테 강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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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선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보안처분이 여러 개 결정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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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자 입장에서 가장 꺼려 하는 보안처분이 바로 1) 신상정보 공개/고지 2) 취업제한 3) 전자장치 부착이죠.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본인의 성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 직업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만큼 비교적 강한 보안처분이라 여겨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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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나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등과 같은 보안처분과 비교해 보면 앞으로 다가올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변호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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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게 될 경우 가벼운 보안처분에 그치거나, 보안처분의 개수를 줄일 수 있기도 하죠.

다만 아동성범죄 사건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아동성폭행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 보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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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지라도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보안처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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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아동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 조력부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