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압수수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변호사 동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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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본문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변호사 동행해야 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건에 휘말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 중 하나죠.
변호사를 동행해야만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핸드폰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미리 대응해서 핸드폰압수수색을 막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 조사, 핸드폰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금 상황에 필요한 자가진단 프로그램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아무리 블로그에 설득력 있게 글을 작성해도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경찰 조사 예상 질문부터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까지 알아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찾아볼 만큼 찾아보신 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포렌식 조사에서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직접 조력해 드립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된 분께서는
카카오톡에
'법무법인 동주'를 검색해 주세요.
(카톡 상담 가능)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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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
다른 성범죄와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증거가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기기(스마트폰, pc 등)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포렌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여죄가 발견되곤 하는데요.
삭제된 파일 및 손상된 파일 복구
로그인 기록(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 ip 주소 등)
방문한 웹사이트, 검색 기록, 다운로드 이력
여죄 가능성 높다면
사실 임의제출이든 핸드폰압수수색이든 수사 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될 수도 있고 양형 사유가 명확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죄 가능성이 높고 핸드폰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경찰조사 신중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사건 초기에 수사 방향이 정해집니다.
사건 초기라면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포렌식 조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질문과 관련하여 "아 저는 저분 찍은 적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술했는데 포렌식 조사에서 촬영한 사실(미수에 그친 것도 포함) 내지는 유포한 사실이 발견됐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생각도 못 한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제출에 응하시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질문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여죄가 발견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영장이 발부돼서 갑자기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빼앗길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답변 내용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으나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여성의 다리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초중반의 남성으로 사건은 지인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도중, 흡연을 위해 술집 밖을 나갔고 의뢰인을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에는 한 여성이 서있었는데요.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시선이 갔던 것 같다고 합니다.
시선이 간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요. (약 2회)
의뢰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해당 여성은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가게 주인의 신고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사안인데요.
조력 내용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또한 의뢰인에게 핸드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의 주장대로 본인의 다리가 찍힌 사진 2장이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당시 의뢰인의 첫 질문
검색을 통해 사건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알려드렸죠.
이에 경찰조사 변호사동행부터 원하셨고,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의 주장대로 2장의 사진이 촬영됐지만 사진이 흔들려 피사체 구분이 불가한 점
2) 수사 과정에 협조: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여죄 없음
3) 피해자와 합의 및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건 결과
최소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 처분이죠.
단, 골든타임을 놓치면 선처는 어렵습니다.
늦지 않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