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유포 알아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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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인가요?
이미 어느 정도 찾아보신 부모님도 계실 테고, 이제 막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결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중1, 중3,
고1, 고2, 고3…”
저희 센터에서 많이 해결한 나이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미성년자딥페이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거나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벌금형이 있어도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겁니다.
즉, 부모님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어떻게 대처하시느냐에 따라 아이가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소년교도소 내지는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겁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법정에 서게 될 수 있고, 소년재판 법정에 선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사건일수록
변호사 이력 확인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형사법',
'소년법', '학교폭력', 전문 자격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 교육청 고문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 소송부터 학폭위, 민사 소송까지
한 번에 대응 가능한 곳 별로 없습니다.
동주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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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시청·소지한 경우도 최장 3년의 징역
과거에는 시청 및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및 유포 사실이 없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 글을 보는 지금은 법이 개정된 이후기 때문에 시청 및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개정은 2024년 10월 16일에 이루어졌어요.)
실수로 url을 클릭해서 시청했든, 소지 여부를 몰랐든 시청·소지 사실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반 학생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했다면?”
같은 학교, 학원 등 친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그냥 합성이니까'
등등의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2. 친구들 있는 단톡방 혹은 텔레그램 방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했다면?
딥페이크 처벌이 강하게 개정된 이유도 바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합성한 사진, 영상일지라도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물(주로 나체사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아이가 합성사진, 영상을 단톡방/텔레그램/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렸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접 제작한 영상이 아니라, 이미 제작된 합성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 조사 이외 별도의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임의제출 혹은 압수수색 진행)
이때 많은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증거를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망가뜨리거나 등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하면 처벌받게 될 것임을 인지한 아이들은 증거만 삭제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형량이 높아지게 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인멸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화될 확률이 높아요.
이미 불리해진 상황, 더 불리해지지 않게 부모님께서 미리 대처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센터에서 직접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조력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 같은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나체사진 합성한 후 단톡방에 올린 고2 학생의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박 군은 고2 남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박 군의 호기심에 의해 시작되었는데요.
반 친구들이 같은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단톡방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군도 처음에는 '아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 학생들이 하다 보니 호기심이 들었던 박 군도 하게 되었습니다.
박 군도 다른 친구들처럼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단톡방에 올린 것이죠.
급기야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학생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
여학생이 신고하자 박 군의 부모님에게도 해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모님께 혼이 날까 봐 무서웠던 박 군은 "단톡방에 올라와서 그냥 본 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박 군의 제작 및 단톡방에 올린 사실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다.
조력 내용
포렌식 조사 결과가 나오자 박 군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녀의 심각성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저희 센터에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센터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가해 학생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부모님의 확실한 훈육 계획 강조
2) 피해 학생 부모측과 합의하였으며, 가해 학생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3)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는 점
진짜 감사합니다...
사건 이후 박 군 부모님으로부터 온 카톡
사건 결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었지만, 박 군은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경험으로 수 천 건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면, 선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최대한의 조력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