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억울한성범죄 연루라면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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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셨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요.

그런데 이런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청년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채팅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중고등학생인 경우인 것이죠.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부모 측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성인이 내 자녀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유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 무죄를 받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이 진짜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억울한성범죄에 연루된 청년분들은 더 저 조원진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과거 군검찰, 대법원,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맡아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알려진 소식으로 성범죄 하면 바로 저 조원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요. 지금도 동주에서 다양한 사례를 맡으면서 의뢰인 분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게 되신 청년 여러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제가 잘 대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실제 저의 조력을 받으셔서 경찰단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명에 강간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도 무겁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형이 3년입니다. 법정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억울한성범죄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더욱이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사정이 있으시든 강력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당하셨다면 수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특히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진짜 억울한데요.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상황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는 저 조원진이 찾아냅니다. 일반분들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라도 다양한 성범죄 경험이 있는 제가 노하우를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입니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나셨든, SNS를 통해 만나셨든,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대화에서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찾습니다. 저희 노하우로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성관계 자체를 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대화를 분명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를 찾고 무죄를 입증하는 일은 저의 일입니다. 저에게 사건을 맡길 결심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제가 직접 다룬 무혐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12살의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중생은 집을 나왔다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뢰인은 잘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낼 생각으로 우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여중생이 오게 되었고 대화를 통해 집으로 잘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여중생은 지금 집을 가면 오히려 혼나니 아침에 가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하룻밤만 재워주기로 했고 여중생을 침대방에서 자게 한 뒤, 의뢰인은 거실에 나와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기에 너무 억울하기만 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한성범죄의 핵심은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이에 집중했는데요.

1.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볼 때 신고자도 재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의뢰인 또한 다음부터는 집을 나가지 말라는 어른적인 조언들을 했다는 점에서 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2. 여중생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ott 영화를 보고 있었으며 시청 기록 또한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해야 할 것은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결단만 내리시면 그 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 없도록 제가 입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