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 지하철불법촬영 선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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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이미 지하철불법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입장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하게 됩니다.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 겁나실 겁니다. 만약 이전에 찍은 불법촬영 사진이나 영상이 휴대전화에 있다면 더욱 겁이 나실 거고요.

특히 저희 사무실에 강남변호사이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는 20대 대학생분들이 많습니다. 순간적인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혹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 어떡해야 하죠?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인입니다.

과거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많은 성범죄를 다루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20대 대학생분들, 순간의 실수로 20대 초반의 나이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성범죄자 꼬리표가 될 수 있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강남변호사 저 조원진이 지하철불법촬영은 어떤 처벌을 받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용어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여러분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잘 아시는 성범죄인 성추행, 강제추행의 처벌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징역형의 실형,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이제 글렀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벌은 무겁지만 그래도 선처를 가능케 하는 것이 강남변호사 저 조원진이 하는 일이니까요.

찍다가 걸려서 저장 버튼은 안 눌렀거든요.

저장된 파일이 없으니 괜찮겠죠?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대학생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 범죄는 미수에만 그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강제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범행의 기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찍으려다가 저장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 나가서 아무리 말씀해 봤자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강남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방어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 것인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대학생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가 맞춤식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보안처분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어를 들으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표적인 보안처분만 말씀드린 건데요. 이외에도 많은 처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분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된 기관, 공공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성범죄자라는 신상정보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보안처분,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부과될 수 있고, 부과할지 하지 않을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강남변호사 저 조원진이 잘 대처해 드리면 보안처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생 여러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처분인지 잘 알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고 궁금한 점은 풀리셨지만 생각보다 지하철불법촬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도 나고 망연자실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대학생 시기에 무거운 형사처벌, 성범죄자 꼬리표를 다시는 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조원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