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항소 강간(성폭행) 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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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

실제 성공사례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유사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1심 실형 성범죄항소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제가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경각심이 낮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신 분들, 혹은 1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범죄항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것인데요.

상황이 급한 상황인 만큼, 당장의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부터 먼저 주시길 바랍니다.

항소를 하면 당연히 감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성범죄항소를 해서 감형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으려면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1심에서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 다른 감형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1심의 판결이 과도한 판결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를 제시하거나 사안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토대로 감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1심의 선고가 확정되면 처해지는 개인사정 등도 어필하면 좋은데요.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명확히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제가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어떤 조력을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박 씨는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로, 센터의 장애인 A 양에게 술을 먹인 후 A 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 씨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실형까지 나올 줄 몰랐던 박 씨는 성범죄항소를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 재조사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증거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필요시 새로운 증거를 발굴하거나, 기존 증거의 오류나 모순점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형량 부당 주장

1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게 높다고 주장하고,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통해 형량의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 사정 설명

박 씨의 건강 상태, 가정환경,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 A 씨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긴 노력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공헌 및 사회적 기여 강조

박 씨가 그동안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박 씨의 정신 상태나 행동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형량 감경의 사유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항소로 결과 자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 징역형 형량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는 흔하지만 판결 자체를 뒤집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