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다면?(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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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본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다면?(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목)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사건의 성격과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다르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보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곧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만, 그 전에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처벌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을 시 준강제추행 범행이 인정되고 있으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는 상대방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범행을 한 것이기에 담당 기관에서는 더욱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구속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해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① 진술에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무작정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한 후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필요한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②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 혹은 감형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섣불리 진행하다간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기에 필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봐야 할 점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혹시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면담을 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대학생 같은 사회초년생들이 클럽 같은 술자리에서 연루되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이때 아무리 억울해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억울한 상황에서 중요한 tip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엔 진술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의 신뢰 얻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관된 진술을 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견을 조금 더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며 반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정황이 없고, 사건 경험이 없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을 봐도 어떤 부분을 지적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라고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기 수사 방향을 잘 잡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대응법을 논의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준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도 취했을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사건 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땐 최대한 기억나는 부분이라도 조합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야 하며, 사건 당시 CCTV가 삭제되기 전에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혐의를 노려볼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볼지 정한 뒤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갔더라도, 실형을 피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저에게 면담 요청부터 주세요.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