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 동의 및 재범 여부 등 체크할 사항들

현재 성범죄에 연루되어 상담을 알아보시다가 이번 글을 발견하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성범죄상담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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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성범죄의 법적 기준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며 어떤 말,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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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먼저 경찰에 최대한 말을 줄이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고 답하며 조사를 미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인과 자신의 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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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 등도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지체 없이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및 성범죄책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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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고, 여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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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범죄 대응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좀 더 체계적인 조력을 드리고자 성범죄연구센터 운영, 로이어팀으로 대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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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초기부터 확실히 대처해 나가셔야 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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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성범죄상담에서 확인해 보는 것 중 하나가 상대의 동의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상대방의 동의가 중요한 성범죄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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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성범죄에 대해선 '사전에 상대와 의사가 일치한 채 행한 행동이었다면' 무혐의를 입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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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될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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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억울하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의 여부를 법률 대리인과 확실히 체크하고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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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조건 상대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16세 미만 의제강간 등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도 성립하는 성범죄도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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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의 외에 다른 성립 기준을 부정하셔야 할 수도, 이를 위한 증거들을 찾아보셔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죄인 경우, 재범인 경우

변호사와 성범죄상담을 진행할 때 체크해 보셔야 할 다른 사항으로 죄의 최소 형량, 재범 여부가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선처를 받기 몹시 어렵게 만드는 불리한 정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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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특수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등처럼 최소 형량이 3년보다 훨씬 높게 규정된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중 하나가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죄일 경우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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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범인 점도 선처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재범 중 특히 누범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과거 범했던 죄와 동일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실형을 각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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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범이라 하여 아예 선처의 가능성이 0%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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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상담으로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신 후 그에 맞는 선처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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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보고 어필하셔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상담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선처 준비에 박차를 가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최대한 선처에 유리한 정황을 어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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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법원은 다양한 사유를 보고 선처를 판단하곤 합니다. 다만 유독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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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합의를 알아보시게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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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무리 필요성을 느끼고 사안이 급박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려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보호 차원, 2차 가해의 여지 등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권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쉽게 분석,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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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 합의의 필요성, 무혐의 입증을 위한 논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구속수사, 포렌식 조사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이 많은데 참으로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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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간 어느새 구속되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의 기일이 정해져 버릴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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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되도록 빠른 해결을 알아보셔야 하는 만큼 변호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