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변호사가 원나잇 고소 방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연애도 결혼도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를 확 느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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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꼭 연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닌 헌팅 술집이나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대학생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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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가벼운 관계를 가지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도 바로 이와 관련된 사례이고요. 

바로 원나잇 후 고소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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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20대 초반, 대학생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분명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고소를 당해서 억울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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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분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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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맞으니까요.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과거 군검찰, 국정원, 대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국선변호인을 지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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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성범죄를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고, 현재 동주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있어 의뢰인 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아래에서는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어떤 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저 조원진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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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하룻밤의 성관계를 가지셨다면 보통 클럽이나 헌팅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지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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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최소 법정형이 3년의 징역형입니다. 이 말은 검사가 여러분의 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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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때 병과 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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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안처분들은 어쩌면 형사처벌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 시기에 큰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되는 처분들입니다. 길게는 10년 이상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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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안처분을 내릴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저 목동변호사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혐의 무죄 밝혀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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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서 억울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당당한데요.

실제 많은 20대 청년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고 당당하니까 수사를 받아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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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밀폐된 숙박업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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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나는 준강간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미리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 놓아야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다면 무조건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하셔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증거도 없이, 전략도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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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변호사인 저 조원진과 함께 침착하게 사건을 분석하시고 여러분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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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절차는 제가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허점을 찾아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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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 목동변호사인 제가 해결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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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남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테이블을 예약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테이블로 초대했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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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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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성이 먼저 떠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며칠 뒤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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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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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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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한 후

모텔로 향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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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항거불능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클럽을 떠나는 모습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피해자의 걸음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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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텔 직원도 여성이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연인 관계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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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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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대학생인 시기에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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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젊은 청년분들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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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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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신 것이

여러분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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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