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례로 강제추행기소유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20대 초반의 나이 평범한 청년들은 성범죄에 연루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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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수많은 의뢰인을 접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평범한 청년분들도 충분히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기소유예와 같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성범죄에 연루된 20대 청년분들의 부모님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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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이런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찾아보시다가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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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맡아 많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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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실제 제가 맡은 성범죄사례중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과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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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 무겁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범죄, 형법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은 강제추행죄입니다. 그리고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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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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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이렇게나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있어 죄가 성립되는 포인트는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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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자녀분이 어떤 생각으로 터치를 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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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고 처벌받을 확률도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조원진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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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자녀분들은 아직 어린 나이기에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상대방과 합의만 잘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까지 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추행기소유예는 올바른 대응전략으로 대처해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는 빠른 대응이 생명입니다.

의사들이 다친 사람 혹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응급수술할 때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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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들에게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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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빠른 대응이 생명입니다. 변호사가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식 전략을 구축하는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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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분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신속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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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에 선처를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모든 것은 제가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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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시느라 시간이 걸리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닌 바로 내 자녀의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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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부모님의 그런 마음 충분히 알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 후라면 더 이상 다른 정보는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간혹 경찰 조사 후에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수사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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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수사관에게 잘못했다고 한다고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범죄사례를 통해 쌓아온 저의 선처 데이터를 통해 전략을 짜고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그냥 조사가 아닙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말 한마디가 수사, 재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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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어떻 전략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저에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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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 조사에서 단추를 잘 꿰어 이어지는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저 조원진이 이끌어내겠습니다.

대중교통 내 강제추행 현행범 입건,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사례

아래에서는 실제로 사건을 맡아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범죄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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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의뢰인은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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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탑승한 버스는 겨우 3~4명이서서 갈 정도로 한적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술김에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옆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여성의 대각선 위치에서 허벅지를 밀착하며 추행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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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여성은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따라가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 및 버스 운전자의 협조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1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간단한 인적 사항과 피의 사실에 대한 확인만 이루어졌는데,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하였고, 2차 경찰 조사 일정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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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술이 깬 의뢰인은 전날의 기억이 돌아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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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기 수사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기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선처의 포인트가 되는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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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데 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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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위 성범죄사례에 대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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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어렵지만 제가 합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성추행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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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보신 사례처럼 저 조원진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신다면 어려운 기소유예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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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부모님들 자녀분의 선처를 위해 결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