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성범죄 군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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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직업군인 여러분 직업이 군인인 분이라면 군대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실이 맞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비해

훨씬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직업군인인 분이라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저는 군 성범죄 전문가로서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을 하며 제가 만났던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은 직업을 잃지는 않을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를 가장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직업군인성범죄 군형법 적용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검찰에서 일해왔고,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 조원진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신다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군대에서 일어난 성사안에 대해 많은 의뢰인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 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군형법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반 형법에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군형법에서는 다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이라는 것입니다. 벌금형도 없습니다. 즉 기소되면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강간이나 다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특성상 지위나 체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군인성범죄가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관련해서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저와 같은 군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얼마 전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군 조직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으로 이관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20대 직업군인분들이 아 그럼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민간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형량이나 처벌이 가벼워지겠다고 안심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될 뿐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따라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가중된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유는 군 조직에서의 판결이 문제가 많다고 여겨져 이것을 민관에서 다스려야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사법부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 조원진과 같은 군검찰 출신 전문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군대 성범죄 대처 전문가로서 제가 어떤 전략으로 방어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고소나 신고를 당하고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법적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 절차에서 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신다거나, 수사기관에 억울함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그를 뒷받침할 증거와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와 그 자료들인데요.

그저 작성해서 내기만 하면 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하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시기, 횟수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저 조원진은 군검찰에서 일한 경력을 기반으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의 합의로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많은 블로그를 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 있어 핵심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 측과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합의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이 제대로 시도해야 합니다.

저 조원진은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 가능한 합리적인 합의금을 책정, 선처에 핵심이 되는 서류인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이끌어냅니다.

이 방어전략 외에도 사안에 따른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제가 사안을 분석한 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적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업군인, 힘들게 공무원이 되신 20대 여러분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것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검찰에서 다양한 성범죄 가해자분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지 않도록, 저를 통해 깜깜한 동굴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