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강제추행재범 경찰조사 준비, 받는 방법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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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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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강제추행재범인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거나,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초범도 불리한데 재범이면 얼마나 불리할까요?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강제추행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짧은 기간이어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어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최근 추세거든요.

강제추행재범이라면

더욱 까다롭게

선택해야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관, 법무실 군검사,

외국인 소송 지정 변호사 등

⭕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하는 변호사는

모두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입니다.

⭕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해요.

"강제추행재범인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성범죄집행유예 받으려면 경찰조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동종전과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1. 징역형 선고받는 사람 특징

이미 찾아보셔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재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동종 사건인지(동종 사건이라면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재범 횟수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를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재범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반성문, 탄원서를 예전에 준비했던 방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초범과 재범은 모든 것이 달라야 합니다.

초범일 때처럼 수사 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성범죄집행유예 가능성 높이려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구속을 원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모두 다르겠지만

1) 강제추행재범이라는 점

2) 성범죄집행유예를 바라는 점

위 2가지는 모두 동일하실 겁니다.

일단 성범죄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 합의뿐만 아니라 좀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일 때는 재범 방지 계획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면 이제는 정말 교육을 받는다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해요.

이러한 노력 없이는 성범죄집행유예 선처는 어렵습니다.

'치료 내지는 성범죄 관련 수강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건 아니고 경찰조사도 잘 받아야 하는데요.

2. 강제추행재범, 경찰조사 받는 방법

재범이고 경찰조사 출석일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수사관과 협의해서 조사 기일을 미루세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조사를 지속적으로 미루는 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경찰 조사를 '잘'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경찰 조사를 미루고, 사건과 관련된 기록(증거,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정보공개청구 등)을 가지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지금 변호사 상담료를 아낄 때가 아닙니다. (참고로 제 상담비는 50,000~100,000만 원입니다.)

상담만으로도 진술 내용,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 등을 얻어 갈 수 있으니까요.

경찰 조사받을 때 준비하고 가야 할 것

✔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 수사관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지

✔ 반성의 정도, 재범 의사 없음을 어떻게 강조할지

✔ (합의 전이라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할 마음이 있는지

✔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ex.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구 등)

경찰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가야합니다.

특히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진술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하죠.

한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사관의 압박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진술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경찰 조사에 혼자 가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가시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정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해결한 사건 중에서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3.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받은 의뢰인,

재범인 상태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지만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둘은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은 2번째 만나는 날이었는데요.

저녁 식사 후, 영화를 보고 자신의 차로 여성을 인근 지하철역에 데려다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성의 짧은 치마로 다리가 드러나자 순간적으로 의뢰인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자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는데요.

이에 해당 여성은 "뭐 하는 짓이냐", "차 세워라"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앱에서 의뢰인을 신고하고 경찰에도 고소를 하였는데요.

2년 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

조력 내용

사실 이러한 행동은 초범이어도 유죄로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재범이라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는 구속만큼은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 경찰 조사 동행

✔ 혐의 인정

✔ 함께 영화를 보는 동안 스킨십(손잡기, 어깨 기대기 등)이 있었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을 때 거부 반응이 없어 행한 것으로 보여짐

✔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멈추고 사과한 점

✔ 기소유예 이후 사건에 휘말리지 않은 점(탄원서 추가 제출)

✔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 제출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사건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모두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해당 사건은 다른 로펌에서도 불가하다고 했었고(의뢰인 미팅 당시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었고,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제출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분명.. 아직도 고민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초범일 때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재범인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재범은 초범보다 사건을 대처할 수 있다는 골든타임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로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