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합의금 1억? 안산성폭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준강간미수 합의금 1억? 안산성폭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안산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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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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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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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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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가 준강간미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 금액을 모두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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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안산성폭행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면 합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1억이 아닌 적정 액수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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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 정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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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합의금으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2. 기억이 안 나서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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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변호사, 바로 안산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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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합의금 지급 및 합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아래 2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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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이 확실한지

✔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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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 및 준강간미수 합의금의 적정 액수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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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죄명일지라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부채 및 수입의 정도, 직급 등)에 따라 합의금은 모두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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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액수만 믿고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지 마세요.

1.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이었는가?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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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는 대부분 술자리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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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모텔, 자취방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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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수라는 것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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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성관계를 맺지 못 한 상황을 의미해요. (형량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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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 때 적용되는 것이 준강간미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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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여성이 아파해서 혹은 기타의 사유로 멈추고 잠에 든 것뿐인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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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로 기억이 안 난다."

"깨어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

"내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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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하면 꼼짝없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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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특정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매우 불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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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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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모텔 및 자취방을 들어갈 때 피해자의 상태 ▲이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이러한 요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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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럴 때는 합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채팅, 술자리 등에서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경우

✔ 모텔 및 자취방을 들어갈 때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없는 경우(피의자가 부축해서 들어갔다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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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이르게 된 상황이 위와 같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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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걷지 못하는 상대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쟁점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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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구속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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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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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강간미수 합의금 5천만원→1천만원 감액 성공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군대 전역 후 복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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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은 아르바이트 가게 마감 이후, 사장님과 또래 알바생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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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쯤 흘렀을 때, 또래 여성이 많이 취했고 의뢰인과 또래 여성의 집 방향이 같아서 데려다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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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도착해도 여성은 술이 깨지 않았고,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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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이 본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고, 의뢰인은 술이 깨면 보내려고 했으나 취해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니 스킨십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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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키스, 가슴 만짐 등의 행위를 하였고 속옷을 벗기려던 찰나에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벨소리에 여성이 깨게 된 것입니다. (미수에 그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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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여성은 피의자를 '준강간미수' 죄로 고소하였고 선처 방법에 대해 찾아보다가 저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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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1) 아르바이트 가게부터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가는 길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의 항거불능이 확실해 보이는 점

2) 사건 이후, 혼자서 자취방을 나가는 모습이 담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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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저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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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1억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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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은 해당 사건으로 불면증과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향후 오랜 기간 일을 못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1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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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1억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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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역 이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으고 있는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2) 피의자의 부모님 또한 이혼 후 각자 가정을 꾸려 연락이 안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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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피의자의 상황에서 합의금 1억원은 과도하다는 점과 유사한 판례에서도 해당 금액으로 산출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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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1천만원 감액 성공

• 사건 결과

팽팽한 신경전 끝에 1천만원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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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제출

2) 당시 피의자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올바른 판단이 불가했던 점

3) 술이 깬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 처음부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아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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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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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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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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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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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어서 일반인끼리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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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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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런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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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불리해지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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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