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범죄 교육공무원이라면 감형받아도 당연퇴직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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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9본문
교사성범죄 교육공무원이라면 감형받아도 당연퇴직까지 이어진다?
실제 성공사례 | ||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대학 교수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교육공무원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인, 공무원, 대기업 등 신분과 직업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을 시 처벌 외에 징계도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이 교사성범죄를 지절맀을 시엔 그 징계 규정이 더 엄격하기에 벌금형 100만 원만 나와도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이후에도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그 징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지요. 한순간에 열심히 노력해온 길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부터 징계까지 모두 대비해야 하니, 오늘 이 글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사성범죄 징계 규정 상세히 알아보자면
*교육공무원법 징계 기준
교사성범죄 처벌 규정은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렇게 교사성범죄 징계부터 처벌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연루 되었을 땐,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거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보아야 하는데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된 중학교 교사 사건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
무혐의 이끌어내며 처벌 및 징계 모두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황 씨는 30대 중반의 중학교 교사로, 퇴근 후 지인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말이었지만 당직이었기에 출근해야 했던 황 씨는 간단히만 마시고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앞에 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 씨는 일으켜세워주려고 괜찮냐고 물어보며 팔을 잠깐 잡았는데, 여성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황 씨를 강제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고,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황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직장까지 잃게 될 위기에 놓이자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황 씨가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목표로 둔 뒤, 그에 맞는 증거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경찰 조사 동행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황 씨가 긴장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옆에서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경찰의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답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증거 분석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앞뒤 상황과 모습 등을 분석한 뒤 황 씨가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 분석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서 모순점이나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황 씨의 행동이 왜곡되어 해석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황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교사성범죄 실제 사례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었기에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향을 잡아야 하는 만큼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필히 사전에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카톡/홈페이지 등 편한 경로를 통해 내방 예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