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항소 - 성공사례, 양형부당, 항소기각

전문적인 조력 끝에 담당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잘 방어하여 검사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 강제추행 검사 항소

1.1. 검사 항소 이유

검사가 항소를 하더라도 모든 항소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만 항소가 인정이 되는데요.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우선 그 항소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만약 검사의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이라면, 검사의 목표는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1심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선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선처가 무혐의나 선고유예에 해당한다면,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이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검사는 형량을 더욱 높이려 할 것이며, 

집행유예의 경우, 형이 즉시 집행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기에 피고인은 감옥에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1.2. 1심과 항소심의 차이점

검사는 형량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1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쟁점 또는 증거를 가져올 확률도 있습니다.

1심에서의 선처를 지키기 위해서는 1심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쟁점을 제기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시할 쟁점을 미리 예측하여 항소를 기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는 또 다른 재판 과정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으면 검사 항소의 기각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준비 과정에도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분야에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검사의 항소에 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밝혀내고, 검사가 내세울 주장을 예측하여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법리적 근거를 통해 피고인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선처를 방어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소심만 맡겨주신 의뢰인을 대상으로도 희망하신 결과를 가져다 드린 경험이 있으니

관련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2.1. 벌금형 검사 항소 기각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1심 벌금형과 항소심 방어 성공의 결과를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아 당장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600만원 벌금형으로 실형을 살지 않게끔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었기에 검사 측에서 바로 항소하였으나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인정 받아 검사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2. 항소심 방어전략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성범죄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가 머리를 모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위의 강제추행 벌금형 항소 성공사례에서도 동주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조력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법리적 근거 마련: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적 오해나 사실 오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준비합니다. 이전 판례나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 전문가 의견 활용: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적 평가나 성범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 설명: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적, 사회적 배경 설명을 통해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피고인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물임을 부각시키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준비하여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사건의 특징이나 쟁점에 맞춰 검사의 항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검사의 항소는 시간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1심에 비해 준비할 시간은 부족하나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시간과 노력, 비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동주에서 1심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 있던 가장 최적의 전략을 세워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카톡,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니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