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요건 성추행무죄 주장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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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본문
강제추행성립요건 성추행무죄 주장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무죄 주장하고 싶어요.”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아마 이 글을 선택하신 분께서도, 성추행무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 글을 보고 계신 거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강제추행성립요건만 알아서는 성추행무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경찰, 검찰, 판사의 의견은 다를 수 있거든요.
성추행무죄 가능성 알려드립니다.
✅ 10년의 경력,
현직 성범죄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국가정보원 등 변호 이력 多
✅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 多
(+ 항소심 '무죄'까지)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제 이력과 성공사례가 아무리 탄탄해도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성추행무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경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내려지고 검찰 단계 및 재판 단계로 갈수록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약 최대 3%)
물론 저는 그 어렵다는 무죄를 받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 애매한 사건.. 모두 상관없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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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협박'은 옛날이야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익숙한 내용이죠?
강제추행성립요건을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확인하셨을 내용이니까요.
위 내용만 확인하시고선 경찰 조사에 가서 "저는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신체접촉이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
✔ 상대방이 도망치기 어렵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물리적인 협박이나 강제력이 없어도 이런 상황에 의해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1)
1)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내성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도 본인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사장님이 알바생 사이에서 주로 발생해요.
2) 상황적 강제 및 심리적 강압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많고 폐쇄된 공간에서 상대방이 도망치기 어렵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강제추행성립요건2)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아셨을 테고
'어떤 상황일 때 성추행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지'도 아셔야겠지요.
2. '증거'와는 상관없는 성추행무죄
성범죄는 대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람이 많았다면 추행 부위,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유죄가 확정되고,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왜일까요?
“진술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이 진술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거짓 진술을 하고, 누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가'겠죠.
강제추행성립요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도 신경 써야만 성추행무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단,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가중 처벌 요인이 되니 주의하세요.
✔ 무죄를 주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성립요건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하는 방법
우선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에 사건 발생 순서에 대해 시간별로 정리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시간이 흐르면 기억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소당한 직후부터 사건에 대한 기록(발생 장소, 시간, 사건 전후의 정황, 내가 한 말, 상대가 한 말 등)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런 상황에 의해 발생했던 것"이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무죄를 바란다고 해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황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지적하면 도움이 됩니다.
3. 술집에서 화장실 가다가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의뢰인, 불송치 받아낸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사건 당일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었는데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가슴 쪽을 부딪혔어요.”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술집 화장실은 옆 건물 내부에 있었고 공용이었습니다.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카톡 답장을 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고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여성이 있어 나가려다가 여성과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당시 피해자에게도 이렇게 설명하였으나, "핑계인 거 누가 모를지 아느냐. 신고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입니다.
조력 내용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한 이후,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고 저는 정황상 무죄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 술집에서 나올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으며 화장실 상가에서 금방 나온 피의자의 모습 포착(진술 일치)
✔ 피해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등의 진술 지적
✔ 당시 피의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
사건 결과
사실 신체접촉이 발생한 '화장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불송치 처분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성추행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초기 대응과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를 당한 직후가 골든타임에 속합니다.
이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을 마련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되시나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저와 의논하신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라요.
편히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