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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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범죄에 연루된 많은 분들을 상담해왔습니다. 그중에서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를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은 단연 대학생분들이었는데요.

아직 미성년자 딱지를 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지는 않을까,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되는 정도일까 등 다양한 고민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비슷한 사정에 처하신 분들이라 생각되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부정확한 정보가 많고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시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하면서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양한 글을 찾아보셨을 테니 이미 통상적인 수임료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수도권 기준으로 성범죄 형사사건 수임료는 통상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말 그대로 통상적인 금액입니다. 참고용이라는 말입니다. 저 조원진은 다음 기준으로 선임료를 책정합니다.

1. 성범죄 사건의 난이도

2. 성범죄 사건의 종류

3. 변호사 경력 및 이력

첫 번째, 사건의 난이도란 의뢰인 분들의 전과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려 초범이냐 재범이냐, 다른 범죄를 저지르신 적이 있냐는 건데요.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거나, 다른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임료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사건의 종류란 어떤 범죄인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죄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강간죄는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도 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경력 및 이력 부분인데요. 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사건에 전문자격증이 있느냐로 수임료가 갈리게 되는데요.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이라는 공식 인증을 받은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조원진은 이러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분들의 사정을 알기에 비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안에 대해 말씀 주시면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자세한 선임료를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피해자와의 합의금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간혹 합의금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 필수입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이 금액도 무조건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성범죄를 다루어 온 제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금액을 이끌어내어 선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생분들 무조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사안에 따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돈만 내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 따라 고려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승산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사건은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돈이 아까우시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이 없으니 포기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겠다. 어떤 분들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신 분들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큰돈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큰돈이 아닙니다.

20대 초반에 무거운 형사처벌, 성범죄 전과,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처벌은 치명적입니다. 앞으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너무나도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큰돈을 내어주시는 만큼 저도 그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로 연루되었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는 지금 이 글을 읽으신 이후부터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