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합의금보다 낮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 정도면 괜찮은 거죠?

합의금이 더 비싸다던데…

제가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니 실제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빈번하게 듣는 이야기가 바로 위의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 대학생분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성추행벌금이 합의금보다 낮지 않을뿐더러 성범죄에서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떤 처분을 목표로 두어야 하는지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조원진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해오면서 다양한 성범죄 가해자분들의 변호해왔습니다. 이 분야에 경험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벌금만 내는 것이고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니까 문제없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병과 되게 됩니다.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들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형사처벌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학생분이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받았다고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에 맞는 조력을 받으시면 벌금형 아래의 선처를 분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초범의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으로 여러분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어쩌면 벌금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선처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데로 금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맞게 대화를 나눈 후 상대방과 의뢰인이 모두 납득할 만한 금액을 제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상 가해자 측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꺼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제가 할 일입니다. 다양한 성 사건을 맡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생분들이 너무 큰 금액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 내용의 전제는 강제추행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법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 정도니까 벌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애초에 벌금형을 기대하시고 계시다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비책을 세웠느냐가 결과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성범죄 가해자에 연루된 대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하고 전략을 짜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일상이 성범죄 가해자 선처인 저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만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생분들 성추행벌금, 합의금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최악의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위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