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전문변호사 군인강제추행 사건에 강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군내 성 관련 사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더욱 와닿는데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동성끼리인데 어때라는 생각으로 장난을 쳤다가 성범죄자가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군인강제추행입니다. 동성이기에 장난으로 터치를 했다가 가해자로 연루되는 케이스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에 간 장병들이 성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래에서는 군대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 저를 선택하면 후회를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20대 군인분이라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라면 선처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

뭐가 크게 다른가요?

네 많이 다릅니다. 우선 적용되는 법조부터 다르기 때문인데요. 군인강제추행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많이 특수합니다. 계급이 있고, 상명하복이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를 중요시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은 군대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아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1년의 징역형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법정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군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 조원진이 성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장병 여러분의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포인트입니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이루어냈느냐 이뤄내지 못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합의는 본인이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친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대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지금부터는 버리셔야 합니다.

성범죄에서는 2차가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2차가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되는데요.

섣불리 본인만의 생각으로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무조건 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선처에 핵심이 되는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이끌어내어 장병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 저의 군대 성범죄 가해자 변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입대를 하여 병역 복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성실히 군 생활을 해나갔으나, 진급하여 선임급이 되자 후임들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약 반년에 걸쳐 300회에 달하는 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행동은 소대장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요.

본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일반 형사법에서 적용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 군사 법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군사건 전문가인 제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치밀한 솔루션을 준비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군대 성범죄 처벌,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20대 장병분이라면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실지 공감됩니다. 군대 전역 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미래가 불투명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군검찰에서 일한 저는 이 마음에 더욱 많이 공감합니다. 20대 초반의 장병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는 이유는 군 관련 변호인 경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는 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에 맞는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시면 선처의 확률은 낮아집니다. 결단만 해주세요. 그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