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성폭력 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친족성폭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특히 아직 유교의 정신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한데요.

​

그런데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20대 초반인 분들이 이 같은 범죄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촌지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가 친족성폭행이요? 말도 안 됩니다.

실제 상담을 오시는 경우에 20대 초반인 분들은 부모님과 동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성폭행, 그것도 친족성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십니다. 사촌지간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내 자녀가 이런 강력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믿기 힘드니까요.

​

그런데, 이 범죄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 내 자녀가 선처 또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에서 다양한 친족 성범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

저 조원진에게 자녀분의 사건을 맡겨주시면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우선 침착하시고 아래 글을 잘 읽어주세요.

법정형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이 글을 읽는 당사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집행유예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능한데요. 친족성폭력의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기시고 제가 코칭 해드리는 전략에 의해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초반 당사자의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친족 성폭력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신 순간 저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진술을 대비해야 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할지를 잘 구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찰 조사 후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고 대처가 늦을수록 구속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되면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서

소통해야 하므로

조력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전략을 수립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에 저 조원진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특히 친족성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진술 말고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 망연자실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

저의 코칭 하에 수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의사도 전문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사 중에서 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깊게 연구해서 전문가라고 불릴 만큼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변호사도 같습니다. 형사사건에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는지는 다릅니다.

​

저 조원진은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특히 친족성폭력과 같은 사안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를 대리해 줄 변호인입니다.

​

앞서 처벌이 무겁다는 말에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처벌이 무거운 것이지

내 자녀가 무거운 처벌을

무조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기하시지 않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 답이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분명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