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랜덤채팅 트위터에서 만났다면 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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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본문
미성년자조건만남 랜덤채팅 트위터에서 만났다면 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대응 필수
실제 성공사례 | ||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중생과 미성년자조건만남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 후 돈을 지급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트위터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성매매 권유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엄격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대부분 미성년자측에서 걸려 역추적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것이기에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안 좋다고 여겨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먼저 하자고 제안했더라도 그 처벌은 동일하게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조건만남 권유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꼭 본인이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도, 단순히 권유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히 메신저로 성을 팔도록 권유만 했더라도 그 처벌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꼭 직접적인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한 것이 아니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 진짜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중고등학생이 사복을 입으면 학생으로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인데, 이를 이용해 처음엔 성인이라고 속였다가 추후 청소년임을 밝혀 돈을 더 받아내려는 중고등학생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그럼에도 처벌을 피할 순 없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다면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이나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 했으나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ㅂ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심심한 마음에 만남 어플을 다운받아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는 동네가 가까웠기에 두 사람은 실제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요. 해당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ㅂ씨는 여성에게 12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괜스레 죄책감이 든 ㅂ씨는 바로 어플을 삭제하였는데, 몇 주 뒤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만 16살의 고등학생이었던 것인데요. 이에 자칫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ㅂ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전략 구상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ㅂ씨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입증하여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바꾸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증거 확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에서 어떠한 나이 언급도 없었던 점, 해당 어플 자체가 20살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이었기에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던 점 등을 입증하며 ㅂ씨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다면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ㅂ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난 후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나이와 별개로 성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며 대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죄명은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바뀌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ㅂ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 만큼 더 늦기 전에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