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구속수사 - 몰카,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대검찰청은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필요시에는 구속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하던 중이거나 범행이 끝난 직후의 촬영자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촬영 수사 과정

1.1. 현행범

경찰은 불법촬영을 하던 중이거나 범행이 끝난 직후의 촬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촬영자는 범행 현장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즉시 구속될 수 있으며

불법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1.2. 압수수색

불법촬영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압수수색이 진행될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 자체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고, 촬영물을 유포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등의 협박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고 해서 꼼짝없이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압수수색을 당한 후에 찾아주신 의뢰인을 대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혹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포기하면 자칫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 경력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1.3. 구속수사

만약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이 진행된 후 증거를 삭제하려 했던 정황이 발견된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접견 가능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재판 준비나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며 사건 자체를 불리한 입장에 처한 채로 진행하게 됩니다.

실형을 받게 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속수사를 받을 위험에 처해있거나 이미 구속수사를 받을 입장에 놓였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속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2. 불법촬영 범죄의 특징

2.1. 디지털포렌식

불법촬영은 디지털 전자기기를 활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촬영 기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전자 기기 안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촬영물을 지워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드러나게 된다면 증거 은폐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증거를 넘겨주자니 바로 감옥에 가게 될까봐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현재 연루되어 있는 사건 외에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촬영물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 변호사에게 검토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해당 촬영물에서 정상 참작될 부분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쉬이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거나 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현 상황을 알려 어떤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할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2.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행위이기에 이를 용서받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이 감경 요소로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몰카와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빈번하기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서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이는 핵심요소가 됩니다.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점을 조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꼭 전문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합의점을 찾아내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대행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에서 합의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로이어팀이기 때문에 불법촬영과 관련되어 전문성을 가진 것은 물론,

2차 피해나 무리한 합의금 등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오니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