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 불송치, 불기소, 가능성

위와 같은 증거와 주장들을 제출한 결과,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1.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1.1. 유사사건 성공사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범죄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얼만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와 유사한 사건에서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강제추행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럽, 술집, 길거리, 직장 내, 학원, 군대 내에서 등 

다양한 장소와 관계 간에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처분을 가져다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를 냈던 사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는데요, 

처음에는 함께 웃으며 춤을 추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스킨십 강도가 세졌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분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2. 선처 위한 대응책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가장 다행이었던 점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 동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단순한 오해이거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바로 무혐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며,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단계, 검찰단계 등이 진행된 후에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늦게라도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드리겠지만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분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즉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하여, 추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고의적으로 여성에게 강도 높은 추행을 하였음에도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음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경찰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 드렸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이 무엇인지 초기에 파악해드렸던 것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 무혐의 가능성

강제추행은 밝은 곳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보다 어두운 곳,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황적인 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감과 압박감에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이 길어지기 전에 빨리 혐의를 벗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을 인터넷 검색과 주변의 조언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무혐의를 받아 내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단계별 선처

2.1. 경찰단계 무혐의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총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경찰 단계에서 경찰 불송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소권이 없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것이죠.

이 때, 경찰 불송치의 사유가 ‘혐의없음’이라면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며 재판을 받을 필요도, 전과가 남지도 않습니다.

2.2. 검찰단계 무혐의

두번째로는 검찰단계에서도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원래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결정이 바로 ‘불기소’입니다.

불기소의 사유에도 ‘혐의없음’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길어질수록 불리한 입장에 처할 확률이 높기에 가능한 빠르게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상황에 즉시 조력을 요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단계별로 최선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수사과정과 진술 과정에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실수 없이 의뢰인이 사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오니

관련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민하는 동안에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