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처벌 - 양형기준, 처벌수위, 집행유예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도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1. 강제추행 처벌

1.1. 처벌규정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을 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의 폭행이나 협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습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추행 자체를 폭행이라고 판례를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또는 친한 동성 사이에서의 신체적 접촉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법률인의 시각에서는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아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에 대해 어떤 방향성으로 접근하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판가름합니다.

성범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고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1.2. 처벌수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강제추행의 정도와 빈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는지의 여부도 형량을 책정하는 데 고려 요소가 됩니다.

즉, 강제추행이 발생하는 상황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요인 모두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되기에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도 판결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요소로도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실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인지,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한 양형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강제추행 초범 형량

2.1. 양형기준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일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원칙적으로 첫 범죄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받아 보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을 관대한 처분으로 생각하지만,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며 전과가 남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유형의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범이라는 감경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봤을 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라면 허투루 시간을 흘려 보내지 말고

빠르게 혐의를 벗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2. 목표 선처

초범이지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사안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재범의 위험이 낮고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될 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재판을 받지 않고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실제로 CCTV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초범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자칫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여도 돌파구를 찾아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된 전략으로 대응했다간 당장 감옥에 가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상담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