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구속 체포 및 영장실질심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종종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구속을 당하게 되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일정 사유가 충족될 경우 수사기관은 일시적으로 피의자를 구속시킨 다음, 정식적으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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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사기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턴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피의자에게 구속수사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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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한 시점에서부터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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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신속하게 구속수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찾아 조력 받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고 지금까지 실로 다양한 성범죄를 변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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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전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동주 내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법리에 대한 심층적 이해,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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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대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 관련된 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응 가능한 동주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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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사안에 대해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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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긴급체포의 경우 1) 상대가 도망칠 위험이 있을 때 2) 증거를 숨기거나 아예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을 때 3)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때 정식적인 영장을 마련하지 않고 체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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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범체포는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적발되어 체포되는 것이죠. 이렇게 체포가 될 경우 당장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단지 일시적인 성범죄구속에 그치지 않고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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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앞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게 범인이라 의심되는 사람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판단될 경우 일시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속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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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체포가 되어버린 입장에선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셔야 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앞으로의 일에 대해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 신변 구속 이후 48시간이 중요해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로 인한 일시적 성범죄구속은 48시간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수사기관은 구속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체포로부터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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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대상자의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문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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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대상이 되신 분은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심문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심문 자체는 이미 체포를 당한 경우 보통 수사기관의 청구로부터 하루 이내에 진행이 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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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와 같은 심문은 법원에서 진행하지만 사정이 있다면 정해진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청구가 들어오고 나서 심문 장소와 일시 등을 피의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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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일시와 장소가 정해지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과 만나 어떤 주장을 펼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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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수사를 다루는 심문이 진행될 경우 감정적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에 대해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지라도 감정적 대응은 구속수사를 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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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심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긴 하지만 이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마냥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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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성범죄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변호인과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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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이 될 경우 조사 준비에 여러 제한이 따르기에 본인이 왜 구속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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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히나 도주의 우려나 증거 훼손의 위험이 없는 점을 강조하시는 편입니다. 이 밖에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받아들인 점 등도 드시는 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성범죄구속 이후 몹시 위기감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당장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하는 만큼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적절한 자료를 찾아가며 대응을 준비하기가 몹시 어려워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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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구속수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입증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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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과 제시할 근거, 강조할 부분 등을 정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