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버스성추행 고의성 부정을 하려 하실 경우

만원 버스에서 종종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신체 접촉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만원버스성추행 신고를 당하실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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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크게 1) 고의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는 방법 2)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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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케이스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성범죄전문변호사로부터 상황 판단 및 대응 분석 과정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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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법무법인 동주에 있으면서 버스,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추행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에 대해 법적 조력을 드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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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건별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으로 혐의 방어, 감형 등을 준비하셔야 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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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성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만원버스성추행 사건은 공밀추성립,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용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버스, 지하철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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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주 전형적인 추행 유형인 강제추행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성범죄입니다. 강제추행과 다르게 공밀추성립에 대해선 굳이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될 필요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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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제가 되는 행위가 바로 추행인데요. 만원 버스 안에서 보통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터치하는 유형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물론 신체를 만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몸을 밀착할 경우 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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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위와 같이 추행이라 볼 수 있는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굳이 사건 당시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표현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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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수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했다고 생각될 경우 만원버스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의성을 부정하려는 입장이라면

비록 만원버스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고의성을 부정하려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이 고의성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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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법적 논리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던 행동임을 밝혀내셔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하게 된 상황,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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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보통 CCTV를 확인해 보려 하실 것입니다. 요즘 버스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영상 확보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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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시의 본인의 행동이 잘 담겨있는지'입니다. 종종 인파에 가려 사건 당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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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고의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는 만큼 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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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선처를 위한 노력은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고의성 부정 대신 다른 대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실형을 받지 않을 방법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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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기록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직업에 따라(의사, 교사, 군인 등) 징계까지 받게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기소유예를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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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소유예도 조건이 존재합니다. 검찰이 '이 사람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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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보여주는 노력(반성문 작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교육, 치료 등)을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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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소유예는 재범이면 어렵습니다. 과거 만원버스성추행에 연루된 적이 있으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비록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생각하였을지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피해자가 추행이라 느꼈거나 초기에 대처가 미흡하여 만원버스성추행이 인정,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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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라는 것이 확정된다는 것은 추후 사회적으로 여러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직업을 바꾸셔야 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 및 범죄 사실이 인터넷이 등록, 공개될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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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은 당연히 최대한 피해주실 필요가 있는 만큼 버스 내 추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