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성범죄 동성성범죄 대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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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본문
실제 성공사례 | ||
군부대 내 강제추행, 직업군인성범죄 고소된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군부대 내 강제추행, 후임 성추행 한 의뢰인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군부대 내 강제추행, 후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특히 최근 들어 직업군인성범죄로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군인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주시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출신변호사, 국정원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인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군형법에 따른 규정과, 징계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처음에 군인성범죄 사건을 경험하면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꾸준히 경험을 쌓아오며 대응방안을 구축했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것인 군인성범죄인데요, 직업군인이라면 징계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징계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군인강제추행 처벌 수준과 징계 그리고 대응 전략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1. 군인성범죄 강제추행 군형법 처벌 규정
직업군인성범죄는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군형법 때문인데요,
군형법은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최대 10년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군형법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형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이 존재하지만 군형법은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참고로 군형법은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가 모두 군인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한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직업군인신분이거나 군인 신분으로 외부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군인이라는 신분이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일반인 신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군인성범죄 강제추행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
만일 직업군인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날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강등부터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면 | 강제 전역, 퇴직 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50% 감액 |
해임 | 강제 전역 |
강등 | 1계급 아래로 강등, 3개월간 정직과 같은 직무 종사 정지 효력 발생 |
정직 | 최대 3개월간 직무 종사 금지, 수당 2/3 감액, 호봉승급 18개월 지연 |
감봉 | 최대 3개월 금요 및 수당 1/3 감액, 호봉승급 12개월 지연 |
근신 | 최대 10일 22시까지 휴일 포함 일정 장소에서 반성, 호봉승급 6개월 지연 |
견책 | 호봉승급 6개월 지연 |
3. 군 성범죄 사건, 만약 동성성범죄였다면
직업군인성범죄는 동성 혹은 이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동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동성 성추행을 한 경우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끼리 장난인데 안 되나요?"와 같은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절대 해당 발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위계가 작동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까지 결심하였다면 심각한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심각성만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을 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훨씬 올라갑니다.
피해자와 합의 쉬울 거라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군대 내 동성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피해자는 계속해서 참아왔던 것일 수도 있죠.
그렇기에 반드시 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혼자 섣부른 접근을 할 경우 합의를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계로 생각하여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직업군인성범죄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요,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최근 들어 군대 내에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군형법 군징계는 일반 변호사분들도 어려워하는 사건인 만큼 반드시 군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군성범죄는 뒤늦게 자문을 주셔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