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협박 성관계·몰카 당장의 구속부터 피하는 것이 중요

동영상협박 성관계·몰카 당장의 구속부터 피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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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이든, 몰래 찍은 것이든 해당 촬영물로 상대방을 협박 했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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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말로만 협박한 것 뿐인데요"

"고작 이런 걸로 실형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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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냉정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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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박죄가 아니기에 동영상협박은 실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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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영상협박은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간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한순간인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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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찍은 것 아니라도 해당됩니다

동영상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을 시 해당되는데, 복제물도 포함이기에 본인이 찍은 것이 아니라도 해당 영상이나 사진으로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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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촬영물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혐의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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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협박, 구속 가능성 높기에

해당 사안은 이미 피해자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기에 1) 2차 확산 피해 2)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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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된 채 수사가 진행되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도 힘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량에서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구속되었다는 것 자체부터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에 좋은 이미지로 안 남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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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구속될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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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후 동영상협박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데이팅 어플을 통해 A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을 갖게 되며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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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는데,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박 씨는 여성에게 해당 영상을 보내며 자신을 안 만나주면 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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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죄가 병합되어 죄질이 안 좋았던 사안이었기에 사실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박 씨는 '제발 실형만 피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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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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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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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범행이라도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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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대처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바로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