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 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을 봐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럴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지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화를 참지 못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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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인 촬영물등이용협박 성관계동영상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연인으로 지내오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별을 고하면 이에 분노하여 그동안 촬영했던 성관계 비디오를 유포시키겠다 협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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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직 어린 나이에 속하는 대학생분들이 같은 사건으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순간적인 화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학생이기에 혹시나 성범죄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향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성범죄를 맡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후회하신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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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 수사는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수사기관의 조사 후에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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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대학생분들이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 심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원하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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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에게 성관계동영상유포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을 맡겨주시면 누구보다도 선처를 강하게 원하는 사람이 되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해내겠습니다.

아래는 범죄의 성립 조건, 처벌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확인해주세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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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소가 징역 1년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높은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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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높은 만큼 구속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사부터 구속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찍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해서 찍은 거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촬영은 상대방이 동의해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을 했다면 유죄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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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대학생인 분들이라면 처벌이 너무나도 무거운 범죄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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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변호사인 저도 안타까운데요. 저에게 꼭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다른 변호사에게라도 꼭 자문을 받으셔야 하는 문제라는 말 재차 말씀드립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더라도 협박만 한 경우라도 충분히 유죄입니다. 이 죄의 처벌 취지는 유포가 아닙니다.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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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한 증거물의 경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얼마든지 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고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추후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성관계동영상유포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피해자가 신고 및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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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절대 혼자 진행하시면 안 되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초반 대학생분들, 순간의 실수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원망도 많이 하시고 아예 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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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제대로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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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려 하시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으셔서 선처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