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소시효 친족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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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갑자기 고소를 당한다면? 현재에 일어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갑자기 고소를 당한다면 그보다 황당한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20대 초반 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친족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촌 관계에서 일어난 케이스가요.

이런 경우 서로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사건을 피해자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고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연루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성범죄공소시효까지 따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다양한 성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 청년 분들이라면 더욱이요.

저 조원진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연구센터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과거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하면서 여러 성범죄를 맡아왔고 좋은 결과를 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성범죄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셨을 때 찾아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범죄공소시효가 친족성추행 고소사건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고소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에 있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2014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4년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데요.

다만 오늘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사건이 일어난 나이는 미성년자 시기였을 겁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 계산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 된 후에야 공소시효가 개시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당한 시점을 2021년 만 17살 때라고 가정한다면 3년이 흐른 후인 2023년 만 19세가 지난 후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또 DNA와 같은 추가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시간이 10년 더 추가됩니다. 피해 당시 17살이었던 당사자가 최대 37살까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다 하더라도 친족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계산법과 선처 전략은 제가 알아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찾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저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료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이기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 조원진이 가장 잘 알고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항이 의뢰인분에게 유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친족성추행의 경우 형법상의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 성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 대처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20대 초반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제가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성범죄에서는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셔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빠른 선임은 사건이 우리 20대 청년분들에게 유리하기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선처를 받기 원활한 구조로 구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족에게 강제추행죄를 했다는 혐의는 당연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성사안입니다. 하지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처벌 여부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있는 청년분이라면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실 기회를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 신청 주세요.